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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직접지원 예산 추경 신규 반영
-피해중소상공인 직접지원 추경 예산 305억원 신규 증액 확보-
2019년 08월 09일 (금) 11:02:20 문영주 ss2911@chol.com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5억원이 신규로 증액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양수 의원은 밝혔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0원이었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번에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예산 30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총 1,431억원의 피해신고액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액의 약 21%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양수 의원이 마련하고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요구한 산불 추경1,02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융자 외에는 마땅한 지원이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양수 의원은 산불 비대위 대표들과 함께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직접 만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한 끝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과거 재난에도 지원이 없었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에 산불 이재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중소상공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그 간 힘들었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통과는 최초로 법을 넘어선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재난보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역사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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