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업인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정부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 정보비대칭 개선을 위한 ‘해상풍력 정보센터’ 설치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윤준호 위원과 수협 및 해양수산부, 발전산업 관계자 등 참석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공생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해역관리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역이용의 공공성과 어업인 수용성을 고려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해역의 이용행위를 고려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어업피해 및 해양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분참여와 공유화기금 등을 통한 이익공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 전 과정을 통틀어 공청회가 단 한 번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사업자 주간으로 진행되고 사업 추진여부에는 반영되고 있지않다”며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공청회 등을 직접 주관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와 어업인 간 정보의 비대칭 개선을 위한 ‘해상풍력 정보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토론에서 이성태 서남해해상풍력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자 주도 방식이 어업인의 반발을 불러 지역 내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초기부터 어업인들과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서남해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관협의회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부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적 영향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