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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수산업으로 다시 뛰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양수
2019년 12월 31일 (화) 11:32:25 김양수 ss2911@chol.com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리는 백성들을 걱정하여 지방의 관원들이 백성을 직접 살피고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이 때 세종대왕이 내린 교지는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본다(民惟邦本, 食爲民天)’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는 백성들이 먹거리가 없어 굶주리는 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풍요로운 바다에서 삶을 영위했던 어촌이 먹거리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연근해 어획량은 40여 년 만에 100만 톤 수준으로 줄었고, 어가인구는 2000년 대비 절반인 12만 명으로 감소했다. 어촌의 65세 이상 어업인 비율이 36%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수산업과 어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시작하였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열악한 어항과 어촌지역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차 사업대상지 70개소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제2차 사업대상지 120개소도 지난해 12월 선정을 완료하였다.

둘째,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4개년 실행계획을 담은 “수산혁신 2030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TAC 관리대상을 확대하였고,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어구 일제회수 시범사업도 처음 실시하여 어업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집적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구축도 시작하였다.

아울러,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089억 원 규모의 ‘전남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추진을 확정하였고,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 방위 수출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도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의 정책성과를 밑거름으로 삼아, 앞으로도 수산업을 혁신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 전반의 스마트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따라, 다부처 합동의 스마트 양식기술 R&D사업인 ‘아쿠아팜 4.0’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 AI 옵서버 등과 같은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부산권 수산식품 클러스터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전략적 수산식품산업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치유‧생태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벤처펀드 신설 및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수산분야의 창업‧투자 기반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 위생‧안전 향상 등과 같은 수산업의 질적 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연근해어업은 TAC 제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을 감척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를 통해 어업관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어업도 시장의 수급을 고려한 양식 수산물 생산과 양식어장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부표 및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의 위생시설 혁신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업인의 소득‧경영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조건불리직불제’의 지급대상을 전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급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수산자원 보호와 같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21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어업소득 비과세 금액을 최대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어업인 보험료 경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사업도 ’24년까지 300개소의 어촌 재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모든 수산인이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풍요와 희망을 의미하는 ‘흰쥐의 해’라고 한다. 정부와 수산인이 한 마음으로 다시 뛰어서 2020년이 우리 수산업에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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