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가격 현실가 보상…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부 측에 전달
“순차적 감척 · 어업인 생계곤란 타계할 대안 마련해 달라”

대형트롤업계가 정부가 과잉단속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대형트롤 업계 어업인 400여명이 모여 최근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과잉단속을 성토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생계가 달린 조업까지 포기한 채 이른 새벽부터 참석해 정부에 대해 업계측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위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지난 40여년간 동해지역에서 조업을 해오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왔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바다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인해 모든 어종의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며 “그동안 수년전부터 수차례 우리 어민들은 정부 측에 중국어선으로 인한 심각한 수산자원고갈을 예견하며 정보를 전달했으나 이를 묵인한 채 오징어 자원이 고갈된 원인을 우리 트롤 업계측에 떠밀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정부의 TAC제도와 감척사업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며 “입출항 항구를 봉쇄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조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면 어떻게 하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같은 날 대형트롤 어선 감척 회의도 해수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한 대형트롤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생계를 위해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로 나가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업을 할수록 우리 어업인들은 더욱더 벼랑끝으로 밀려가고 있다.”며 평생을 목숨을 담보로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를 원망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선을 감척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며 “순차적으로 감척을 하되,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곤란을 타계할 대안을 마련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척 어선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한 금액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어선 가격을 토대로 정부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이런 요구조건을 정부가 수용하는 한편 현재의 강화된 규제 속에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힘들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업계는 밝혔다.

회의를 마친 후 업계 관계자는 “대형트롤 업계 어업인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조업해왔지만 최근처럼 이렇게까지 힘든적은 없었다”며, “최소한의 조업구역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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