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김영철(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

어민으로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 현실과 동떨어진 수산업법 및 어구어법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음에 개탄하며 전국 수산인 136만 명에게 호소합니다.

최근 UN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3억 명인 세계인구가 2050년에는 최대 97억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식량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는 수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산물은 우리 미래의 식량원이고 바다는 그 보고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수산물은 위생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오른 수산물을 제공하고 책임지고 있는 어민들이 아이러니하게 불합리한 조업조건과 환경 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다가 점점 황폐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해양쓰레기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변화, 무분별한 바다매립, EEZ 모래채취 등으로 인한 물고기 산란장 파괴, 마구잡이식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등은 바다를 사막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실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공직자들은 번번이 탁상머리 행정으로 간과하였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리 어민들의 뜻을 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산업법을 제시하며 그저 불법, 부정어업만 단속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법을 어기기가 일쑤였고 그러한 현실성 없는 ‘수산업법’에 의해 우리 어민들은 범법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업 중 누군가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단속선이 뜨면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민들은 마음 편히 조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그 범범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지금의 수산업법이 어민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애환을 귀담아 들어 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외받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를 대변해줄 정치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보다 지역감정에 휩싸여 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법의 상/개정을 하는 국회의원 300명 중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맞게 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하고 ▲어민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으며 ▲목숨을 담보로 바다 위에서 사투하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보장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업현장실태를 간과한 추측과 탁상공론이 아닌 수산업 현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산업 전문가가 국회로 입성해야 합니다.

다행이 부산지역은 김인권 前수협중앙회장이, 전남지역은 수산인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있는 전남대학교 최상덕 교수를 어민들이 앞장서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꿈과 희망입니다.

136만 명의 수산인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뜻을 모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분연히 일어납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두려움이 설레임으로 바뀌길 희망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는 세상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꿈꾼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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