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 지난해 12척서 올해 75척 으로 확대
어촌뉴딜 300사업 내륙어촌 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자본 양식업 진출 기준 마련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 및 ‘21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 추진
□ 생산 및 가공
해양수산부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기 위해 올해 1,002억원을 투입, 연안 51척, 근해어선 75척 등 126척을 감척키로 했다. 지난해 333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75척을 감척하고 근해어선 12척을 감척한 것과 비교하면 근해어선 감척이 두드러진다. 또 6월 신조한 1천500 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으로 자원조사를 강화해 자원평가 대상 어종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참치와 연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8월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12월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전남 목포) 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직불제 및 선원 복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3조48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 어촌뉴딜 및 해양환경
올해 총4,344억원을 들여 120개소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그간 소외됐던 내륙어촌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어구 집하장을 올해 40개소로 확대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를 1,000명으로 증원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 등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32→39개로 확대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어선 해양안전 개선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5년에 2회 하던 것을 연 1회로, 13인 이상 승선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토록 했다.
□ 체험위주 교육
어업인 안전체험관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안산. 진도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과 어항(104개, 6.3%)의 내진보강(’20. 31개소)을 추진하고, 침식, 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을 시행키로 했다.
□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200개 양식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와 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해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 운영(수품원)으로 대형화, 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제사회와 협력
국제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항만국조치협정(PSMA), 어선안전협정(Capetown Agreement), 어선원노동협약(C.188) 등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내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아세안 주요 협력국(베트남, 인니 등)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김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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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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