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여성조합원 지원 강화·인사시스템 확립
개방형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어촌계 지원제도 마련
해수부, 수협 경영혁신 개혁안 분석

해양수산부의 수협 혁신방안은 그 동안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단위수협), 어촌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감사위와 조감위 통합은 중앙회 경영 혁신을 위해 지난번 수협법 개정 시 처리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20대 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사안이다. 또 내부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원 보강 등도 중앙회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품앗이’까지 한다던 얘기가 나돌던 일선수협의 전환고시제 폐지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일선 수협의 어촌계 관리와 기득권 문제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은 어촌계 활성화 등도 조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개혁안에 포함돼 있다.

▲중앙회=중앙회는 조직혁신과 시스템 인사운영, 경영개선으로 나눠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혁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2위원회 9팀으로 돼 있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1위원회 6팀으로 통합한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위원 3명과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6명 등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를 6명으로 줄이고 직원 10명도 감축한다. 이럴 경우 연 25억원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 여성조합원 권익 향상 및 맞춤형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부장과 팀장 등 간부급 승진 심사 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원 보강 및 배수 조정을 2배수에서 3배수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으로 인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어선 안전조업본부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을 합리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100km 이상 실시 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해상통신망과 어선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수협은행의 명칭 사용료를 300억원에서 42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예금보헙공사와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위해수협국제유한공사의 인력 조정과 사업 관리비 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협중앙회가 당분간 현 체제 유지를 바라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수협 유통(바다마트)은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또 사업부문별·부서별 목표 설정과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재무위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톱 다운 방식으로 재무관리  방법을 전환토록 했다.

▲일선수협=일선수협은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개선과 인사비리 근절, 경영개선 등으로 나눠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합원 자격 개선은 의결권, 선거권, 출자 배당권은 배제하고 조합원 이용권과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만 부여하는 명예조합원제도 도입토록 했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어촌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고 유사협동조합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겸직을 우선 허용할 수 있도록 임원 자격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전환고시를 폐지하고 공개 채용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시에는 무기 계약직을 채용토록 했다. ‘품앗이 인사’얘기까지 나왔던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점포 관리 강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조합의 수도권 점포 추가 개설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부실 점포는 향후 수익률 등 실적 분석 후 단계적 폐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점포의 무분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확대를 통해 조합 간 수산물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어촌계=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신규 계원 가입을 촉진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어촌계원 가입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대해 어촌 뉴딜 300이나 어촌체험 마을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어촌계 중심의 어촌사회 활력 제고 및 종합지원을 위해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에 특화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촌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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