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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제도 문제 있다는 것 알지만 대책은 ‘소걸음(?)
해수부, 오징어 조업 분쟁 관련 제도 개선 시기는 안 밝혀...성어기 끝난 뒤 만들지
2020년 07월 09일 (목) 23:28:51 문영주 ss2911@chol.com

O…해양수산부는 최근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과 관련, 업종·지역 간 분쟁이 일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시기나 해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 이는 자칫 말이 잘못 전달될 경우 생길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인 듯.


해양수산부는 9일 해양수산부에서 근해채낚이어업인 등 동해안 어업인과 근해자망 선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 그러나 깊이 있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한 듯.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해양수산부 간부는 “TAC 제도가 일부 업종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그러면 언제 개정할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어구어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금 말 할 단계가 아니다”고 발을 빼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조업 분쟁 해결은 성어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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