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4 목 17:53 인기 ,
   
> 뉴스 > 수협 > 일선수협 | 최신기사
     
전 군산시수협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조합원들에 여러 차례 수천만원 금품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
2020년 07월 30일 (목) 18:37:58 문영주 ss2911@chol.com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군산시수협 조합장이 2심에서는 형이 감형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수협 조합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뒤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 중 일부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균형성 측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소 이후 사퇴한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영주의 다른기사 보기  
ⓒ 수산신문(http://www.fisheries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IS비즈타워2차 1004호 (Tel) 02-2069-29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영주
수산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03 수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fisherie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