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9일 최근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김제·부안지역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논·밭 침수와 벼 도복 피해 등에 따른 것으로, 김제(봉남면·월성동 부량면)와 부안(계화면 양산뜰) 등을 방문해 피해 농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원택 의원에게 △6조식 컴바인 임대 △풍수해보험 보상기준 개선 △동진 1지구 배수개선사업 조기 착공 △농어촌공사 임대차 농가 임대료 인하 △태풍·침수로 인한 수발아 피해 벼 정부 전량 수매 △계화동진지구 농업용수 해결 위한 동진강 취수후 이용 △특별재난지구 선정 △농가회생자금 이율 인하(현행 3%→1%)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

 지난 9월 4일 기준, 농식품부가 (잠정)집계한 ‘8, 9월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8,492ha(벼 7,533ha, 논콩 785ha, 과수 38ha, 채소 55ha 등)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제8호 태풍(바비)과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6,426ha에 벼 도복 등의 피해가 발생, 타 지역에 비해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10호 태풍(하이선)으로도 2270ha가 피해를 입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파대(종묘·비료대)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 복구비 지원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생계비, 학자금 지원과 경영자금 상환 연기 △농지임대수탁사업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임차료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의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피해 농가에 대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북지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국회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전북지역 피해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복구비는 실거래가의 6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농약대·대파대 등은 실거래가 100% 수준으로 인상 하는 등 재난지원금의 인상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피해 금액 산정 시 농작물의 피해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다음 달 열리는 국감 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