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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운산업·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 처리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범위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의결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돕는 '항만법' 의결
2020년 09월 23일 (수) 19:33:19 문영주 ss2911@cho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항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격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복귀기업 특성상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매력적인 부지인 항만배후단지에의 입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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