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실시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경 국감에서도 역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는 당초 해양경찰청 국감을 20일 실시키로 했으나 일정을 바꿔 8일 해양수산부와 같이 국감을 받도록 했다. 이는 국감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와 해경 국감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 같다. 먼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월북으로 추정한 이유 등 수사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경의 실종자 수색 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A씨 사살 관련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점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살 전 미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수색 선박들을 북방한계선(NLL)에 보내 대북 통신· 방송 등을 통해 최대한 구조활동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최근 수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색 과정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해경의 입장과 현재 여기에서 수색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태도를 문제 삼아 장관을 질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의 북방 한계선(NLL)과 북한이 2007년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에 근거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해양수산부 태도와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 대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어업인 피해, 어업인 소득과 생산 지원 등 정책 감사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은 어업지도선에 설치돼 있는 CCTV 구입과 문제들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뱀장어 완전 양식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과장 보도 등도 국감장에서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뱀장어 완전 양식 과장 발표에 대해 21대 국회 첫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이번엔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온배수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 밖에 어업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어업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보상문제, 어촌고령화, 수입수산물 이력제 및 안전성 문제등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번 해양수산부와 해경 국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민감한 문제만 다뤄지면 정책 감사가 실종될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