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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한 고수온 피해, 투입 예산은 삭감?
4년간 고수온 양식생물 등 피해액 약 870억원
국내 고수온 피해지역 7개 광역단체로 확대
어업인 피해 경감을 위한 고수온 피해 대책 마련 시급
2020년 10월 15일 (목) 19:57:12 문영주 ss2911@chol.com
   
정운천 의원

 예측 불가능한 고수온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년간(′68~′19) 우리나라 주변 표층수온은 약 1.23°C 상승했으며, 동기간 전 세계 표층수온 상승폭(0.49°C)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액은 2016년 184억, 2017년 78억, 2018년 604억, 2019년 9.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은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액은 줄어들었지만 2018년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매우 심각했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특히 한반도의 표층해수온도가 상승했다. 물고기에게 표층해수온도 0.05°C는 사람의 1°C 수준이기 때문에, 1.23°C 상승은 사람에게 약 25°C 정도 기후가 높아진 것과 비슷하다.

 정운천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여름철 고수온 양식생물 등 피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2012·2013년 경남·충남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6년은 경남·경북·충남·전남 4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2017·2018·2019년에는 부산·울산·경남·경북·전남·제주·강원 7개 광역자치단체로 피해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억원씩 재해 대응지원 및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0년에는 75억원, 2021년 이후는 연 70억원(중기계획)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재해피해 대비에는 언제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언제 다시 기록적인 폭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해 피해액이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부분 영세한 어가현실을 감안할 때 예측 불가능한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한 자체 대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어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책·방안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재해대책 예산이 줄어버린 상황”이라며 재해관련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어가소득은 4,842만원으로 최근 3년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에서 2018년 6,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9년 역시 증가하여 6,349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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