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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대출 3.4%, 비어업인대출 95.9% 이게 수협이냐
어민들 1,800원에 판 고등어 소비자는 7,800원에 사먹는다
바다마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또 신규 점포 개설 계획
어업인구 절반가량 차지하는, 여성어업인 지원 예산은 감소
2020년 10월 22일 (목) 21:33:12 문영주 ss2911@chol.com
   
 

 지난 22일 국회에서 실시된 수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바다마트 등 경제 사업과 수협은행 대출을 비롯해 양식재해보험, 무자격 조합원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졌다. 이날 나온 발언들을 정리한다.<편집자 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91개 일선수협 중 10개 수협의 자본이 일부 잠식 내지 완전 잠식됐다. 7개 조합은 일부잠식 상태였고, 3개 조합은 완전잠식 상태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수협조합이 전체의 11%에 달하고, 잠식규모는 465억원에 달한다. 조합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최근 5년간 수협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수가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 사망한 사람에게도 이자 배당이 지급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대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되고 있지만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중앙회는 단 한 차례도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 내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2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용역업체에 검사를 맡긴 채 결과만 확인하는 육안검사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99%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등 바다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해성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수협중앙회가 올해 7월 굴양식보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 재개선이 필요하다. 남해의 인접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같은 굴인데 수하연당 표준알굴생산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산정으로 보험금을 차이 나게 받는다면 누가 가입하겠냐. 경남과 전남의 굴 양식 현장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험 지급기준의 재변경을 해야 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즉시 재조사해 시정하겠다.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 비례)=공적자금도 못 갚는 수협에서 임직원들은 돈잔치하고 있다.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3,048억원 상환했다. 회수율이 26% 불과하다. 그런데도 고액연봉자와 성과급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어가 인구는 약 11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어가 소득 역시 전년 대비 6.6% 감소한 4,841만원을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73%에 불과하다. 여기에 평균가계지출은 3,21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어가부채는 4.1% 증가한 6,349만원을 기록했다. 어민과 어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과 어촌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이 억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수협은행 가계대출 금액 순 상위 30명의 가계대출 금액은 총 806억 3,000만원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의 이율로 26억 8,700만원을 빌렸다.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산의 40대 A씨로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2.3%의 이율로 95억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의 50대 B씨가 2.69%의 이율로 77억원을, 서울의 90대 C씨가 3.44%의 이율로 33억 5,000만원을 받았다. 수협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 가계대출 비중이 2016년 25%에서 43%로 18%p 상승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만기일시 상환, 집단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다. 무조건 대출을 막아서 가계운영 등을 얼어붙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적정 대출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하루 더 일하고 6개월치 퇴직금을 받는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내부 퇴직금 산정기준이 6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최근 5년간 5,584만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일할’ 및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7월 1일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은 12월말까지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 초과 지급되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수협 임직원의 자녀 및 친인척 직원 중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율이 전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보다 2.5배 높다. 현재 지역조합 수협에 근무 중인 임직원 자녀는 41명, 친인척은 38명으로 이들 79명 중 77%에 해당하는 67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입사한 67명 중 43%인 29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평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율 17%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지역조합의 채용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수협은행은 중앙회에 1조 5,000억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으로 출범한지 3년만에 2019년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을 달성하고, 은행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연봉자가 됐다. 대출규모도 2010년 12조에서 2019년 28조 5,000억으로 두배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 사이 대출건수의 8.2%를 차지했던 어업인대출은 오히려 2019년 4.6%로 반토막났다. 그 기간 평균 어업인대출이 3.4%, 비어업인대출은 95.9%로 어업인대출비중은 수협이라는 명칭을 무색케했다. 대출상품도 문제다. 어업인을 위한 대출상품은 현재 단 6개 상품으로 일반가계상품 41건, 기업인대출 28건에 한참 못 미친다. 거기에 더해 금리도 어업인의 대출상품금리는 3.2%가 최저지만 일반상품은 2.04%가 최저이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양어사료 전문 업체로 설립된 수협사료가 부족한 생산력으로 양어 사료시장 선도는 커녕 시장 점유율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수협사료가 배합사료를 생산 및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은 평균 13.3%에 그쳤다. 농협이 축산 사료의 약 32%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수협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수협사료의 부족한 생산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양질의 배합사료를 생산해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수협유통의 바다마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도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협유통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신규 점포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직매장 포함 총 17개의 바다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수협유통의 최근 5년간 영업손실이 138억원이다. 수협유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5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원을 출자받았다. 지난 2016년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이 1년 만에 1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폐점했던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지난해 여성어업인 비율은 50.3%로 어업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성어업인을 위한 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어촌 내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여성어업인 육성, 작업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수협 중앙회의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9년 6억 6,000만원에서 `20년 6억 1,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18년 1억 600만원에서 지난해 9,000만원으로 감소하며, 수협이나 해수부 모두 여성어업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수협에서 정부탓만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줄였으면서 누구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회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중앙부처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어민들이 1,800원에 판 고등어를 소비자는 7,800원에 사먹는다. 수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때 최대 4배 차이가 난다.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률은 지난해 평균 52%, 넙치와 고등어는 70%가 유통비용이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이다.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산업의 미래는 없다.수협이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낮추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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