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해경청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이번 국감이 무엇을 위한 국감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국감이었다.<관련기사 4·5·7면>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은 뒷전에 둔 채 피살된 지도선 승무원 피살사건 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빈축을 샀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수색 및 구명장비를 이용한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실종 공무원에 유리한 정황증거는 발표하지 않고 불리한 증언은 다 추정된 걸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때문에 청와대가 확인한 사실보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경의 발표를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시신 훼손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해경이 수색을 계속하는 게 이치에 맞는냐”며 “청와대 위기센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수색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따졌다.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들에게 해경의 기자간담회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슬리퍼가 실종자의 신발인지 다수의 의견을 물어 확인했다고 했는데 17명 중 몇 명이 다수냐”고 물었다.

 이 밖에 김선교, 정점식, 정운천, 홍문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해경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들은 해경이 발표한 월북 추정이 잘못됐다며 해경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도선 승무원의 월북을 놓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해경 발표에 따른 지도선 승무원의 월북에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크게 관심을 끌진 못했지만  해상풍력발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뱀장어 완전 양식,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등 국내외 해양수산 현안을 다뤄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뱀장어 완전 양식의 과장 내지 허위발표에 대해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양수산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수산계 인사들은 “이번 국감은 지도선 승무원 피살사건 청문회가 된 것 같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부해양경찰청 이전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여부를 묻기 위해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을, 해상풍력 얘기를 듣기 위해 경북 영덕 지방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수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해상풍력사업 추진반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업인의 동의 없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