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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 제한
'수사 독립성' 위해 외부 수사 모집 부서장 임명
국회, 농해수위 28일 '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2020년 12월 29일 (화) 17:43:24 문영주 ss2911@chol.com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구랍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했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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