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신년 특집 특별기고/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지금은 한국판 뉴딜정책 적극 동참해 친환경·디지털 기반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정명생
KMI 수산혁신총괄지원단장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지구촌을 덮친 한해로 평가된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봉쇄와 언택트 조치로 몸살을 겪었다. 우리나라 역시 방역당국과 정부차원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 역시 코로나19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중요 키워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차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이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확장됐으며, 비교우위라는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구조의 훼손과 위기로, 생필품을 포함한 국가전략품목의 자국 내 생산이라는 주요품목의 공급 로컬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산업경쟁력 저하, 고용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도래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다. 소위 언택트(Untact)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로 접어들며 비대면 경제구조와 저밀도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연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반의 빅데이터, AI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일자리 구조 역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의 타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코자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과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이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야
 수산부문 역시 비대면, 비접촉 일상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 영위를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위기 타개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수산정책 역시 ‘한국판 뉴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 저감,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밀 수산업으로의 체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 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과 관련, 정보통신 등 혁신 기술의 적극적 접목·수용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추진에 노력해야한다. 즉,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생산·제조 구조의 변화, 정주 환경의 변화로 생산성 제고, 노동환경 개선, 거주 환경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어선, 스마트양식장, 스마트팩토리, 수산푸드테크, 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요구된다.
또한 어촌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핵심 노동인력인 고령인구, 여성인구 등의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 개발과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어촌지역 유지와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매개체로도 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그린 뉴딜과 관련해 수산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로 친환경 녹색 산업 및 삶의 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저감 노력 및 환경(생물) 보호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친환경 선박, 전기추진 어선, 스마트 양식) 추진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포스트 하베스트 단계에서는 친환경 가공 및 공급 생태계 구축 노력(부산물 활용 등 폐기물 최소화, 친환경 포장재 개발 등 에코 패키지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가치 소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을 어촌지역에 적극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태양과, 풍력) 사용 확대를 통한 소위 “에너지 자립형 어촌”(스마트어촌) 구현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어촌다움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플랫폼 구축 필요
 마지막으로 수산업이 갖는 다양한 본원적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때 사람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어촌지역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예로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노르웨이와 달리 우리나라 수산업은 식량 자급은 물론 고용 및 지역 공동체 유지와 균형 발전,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부문의 경우 신규인력의 진입 저해 요인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조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또한 수산분야에서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대한 고민과 참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접근이 용이한 창업 생태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일례로 식품 전자상거래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힘입어 수산물 수집·유통에 중점을 둔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마켓컬리, 팔팔해물, 얌테이블 등)이 최근 등장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국민 후생 증대와 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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