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농수협 등 요청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도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는 "설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국민이 양해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5일 농협과 수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예외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풍수해 피해와 고향 방문 자제 권고 등을 감안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어촌이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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