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입어 규정 위반 불법조업 中어선 4척 나포...철저한 방역 속 승선 조사
해수부, 적재량 축소 보고·조업일지 허위 기재...불법 어구 및 어획물 전량 폐기

중국어선 나포 위치도

 코로나-19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지난 20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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