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국가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해 군 사상 처음으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성군(군수 함명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고성군 직원, 철거용역 업체 관계자, 경찰관 등 30여 명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진항 국가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강제 철거는 적치자들에게 그동안 4회의 원상복구 명령과 10여 차례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해당 주민이 응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 11월 중순 행정대집행계획을 확정해 계고장 발송(2회)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불법 적치물을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관내 일부항엔 불법 적치물로 주민과 행정기관 간 대립이 심화 돼 있다. 하지만 고성군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 관내 일부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발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태성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적치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해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고 항 안전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