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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 수립 촉구
“환경”, “노동”, “인권”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수산정책 변화 필요
수산보조금 지급금지 및 어선원 근로환경 강화 따른 대책마련 촉구
2021년 02월 18일 (목) 20:17:19 문영주 ss2911@chol.com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7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해수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미국은 USC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수산규범을 강화하면서 ▲해양생물의 보존 ▲수산자원 관리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보조금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가입의사를 밝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환경·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가입할 경우, 강화된 수산규범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며,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윤재갑 의원은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문제로 연 평균 140여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 노동협약”확산에 나설 시, 영세한 선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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