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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보조금 협상 예측 불허
면세유 등 보조금 제재땐 수산업 자체 붕괴 우려
어업인 “WTO협상 관련 정부 철저한 대비 필요”
2021년 02월 25일 (목) 19:09:13 문영주 ss2911@chol.com

 세계무역기구(WTO)가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되면서 수산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WTO 최대 현안인 수산보조금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업 면세유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신임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수산물 남획을 막기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이다.

 이 과제는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인데 WTO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보조금 지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각국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오콘조이웨알라가 취임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럴 경우 어업인들을 위한 면세유 지급 등 수산보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산업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신임 사무총장 취임 후 곧바로 수산보조금 협상이 이뤄지진 않겠지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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