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준, 저수지 중 저수율 60% 이하 3,400개 중 273개
“용수부족 저수지 저수용량 확대, 치수 개선책 마련해야”

주철현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영농철을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확보 미진을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지난 2일 기준으로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는 무려 273개, 지역별로는 전남 94개, 경북 75개, 전북 43개, 경남 36개, 충북 8개, 충남·강원 6개, 제주 4개, 경기 1개 순이다.

 이후 2주가 지난 16일 기준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는 48곳이 감소한 225개다.

 주철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한국농어촌공사 업무 보고에서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관리 시스템 개선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뭄 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비관개기’를 전년 10월부터 3월까지로 분류하고, 저수율 60% 이하 저수지 관리 지사에서는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수율 50% 이하는 ‘경계’로 분류해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모 지사의 A 저수지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기준 저수율이 36.5%였으나, 시스템상 기록된 용수확보대책은 ‘4월 1일부터 확보 시작’으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각 지사에서는 용수확보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공사 내 저수지 관리 시스템상에서만 약식으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3월 말까지는 용수공급 준비를 완료해야 영농철 용수 부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공사는 저수율이 저조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는 용수공급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사의 용수확보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영농철 용수공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과 함께 상습적인 용수 부족 저수지의 저수용량 확대 및 치수 능력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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