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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협상 어떻게 될까
WTO 통상장관들 "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노력"
사무총장 "회원국들의 타결 의지 확인해 회의 성공적“
2021년 07월 22일 (목) 17:46:13 문영주 ss2911@chol.com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형을 바꿀수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WTO 각료회의 성과로서 수산보조금 협상을 연내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WTO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12차 회의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다.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2017년 1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협상인 만큼 타결 시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탄이 되고,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때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의 협상 타결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산티아고 위스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 의장도 "오늘의 대응이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재료들을 줬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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