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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 개최
어구 사용관련 정부 정책 추진 사항 공유 및 TAC 제도개선 건의사항 집중 논의
2021년 09월 02일 (목) 20:56:09 문영주 ss2911@chol.com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21년 제2차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분야 주요 현안 및 하반기 중점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코로나 확진세 증가에 따라 비대면(화상)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담당 부대표를 비롯한 업종별수협 지도상무, 어촌지원부장, 어업혁신추진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어구사용 제한 및 TAC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21년 하반기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해양오염 확대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로 수산부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어구 및 부표가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여 유령어업과 선박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회복 촉진을 위해 부설어구의 합리적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구실명제 및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제한 등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함께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사용 방안과 불법으로 바다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은 자망, 통발어구에 대한 자율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어장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공감하며, 정부예산 확대를 통해 쓰레기 수거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TAC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원량 측정방법 및 할당량 배분에 대한 어업인의 불만이 고조되어 수산자원 조사·평가 및 배분량 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어기 내 자원재평가제도 도입 및 소진율 초과시 추가물량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자원량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정확한 어업생산통계자료 확보 및 해당 자료를 자원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의 TAC 제도는 어획량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해 기존 어구 중심의 규제는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이나 선복량 제한 등 기존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TAC 적용 확대에 따른 어업구조 개편 및 각종 규제강화로 어업인의 채산성 악화 및 도산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급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제도 외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직접적·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수산공익직불제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관련해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직불제 확대 및 신규 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신숙 지도담당 부대표는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자원관리형 TAC 확대와 부설형 어구의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 및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9월 중 개최될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 정부 제출안을 최종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하에 실무사항 논의를 위해 지도상무들로 구성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실무추진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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