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24년부터 수산물로 확대

  올해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을 시작으로 내년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2026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이 육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올 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산 분야는 올해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내년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2026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과제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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