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율은 해마다 감소 전국 약 9%에 불과
정점식 의원, “고수온 발생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올해 7월 전국 월평균 수온이 23.8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하는 등 고수온 발생 빈도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어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2017년~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어가 피해(어류 기준)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478어가가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8,127만 4,197마리가 폐사, 피해액만 890억 5,0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 이후 최대 피해를 입은 올해의 경우 폐사 어구는 1,153만 8,589마리이며 피해액은 188억 9,059만원에 달한다. 이중 경남 지역이 66% 가량(폐사어구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 (761만 3,000마리 / 111억 600만원)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지 2달여 지난 9월 22일에서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전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9억원), 피해복구자금(16억원) 총 25억원을 투입해 피해 어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어민들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피해액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에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요령에 의거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피해복구비를 최대 5,00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율은 25% 수준이며 특히 고수온 보험 제도(특약)는 전국 평균 가입율이 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수온은 해마다 발생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은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최근 고수온 피해 규모 및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국고보조만으로는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예방·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어가보험 혜택 현실화 및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대응지원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액화산소, 차광막 등의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을 지원(국비 80%/자부담 20%)하고 있는데 어가 수가 많은 전남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받은 국비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통해 각 지자체는 고수온 및 적조 장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3,699대, 울산 348대, 경남 281대, 부산 280대, 충남 25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지역이 어가 수가 많고, 어업 현장 범위가 넓어 장비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고수온 피해는 올해와 같이 항상 전남 지역에만 집중되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전국 고수온 대응 장비 보유 현황 및 작동 여부 확인 등 해수부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각 지자체 별로 지원받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필요에 따른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전남(전복양식 등)과 경남 지역(가두리양식 등)의 어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 장비 규모나 성능 등을 따져보면 지역별 편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수온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중요 장비인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등 필수장비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전남에 편중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고수온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에 대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신속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수온이 발생하면 대규모 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해수부 차원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로 고수온 피해는 양식 어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해수부 차원의 보험가입 제고 방안 마련과 고수온 대응 장비에 관한 점검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향후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고수온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