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러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는데, 정부의 개선 약속과는 달리 농해수위 유관기관들은 여전히 표기 오류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해수위 소관 부처 산하 등록단체(비영리법인 등) 1,3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435개 중 총 18개 기관에서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곳 ▲해양수산부 4곳 ▲농촌진흥청 4곳 ▲산림청 3곳이 발견됐는데, 이들 기관 중에는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국가상징 선양 유공단체 표창을 수상한 산림청 산하의 “한국무궁화연구회” 등이 있다.

 문제는 2019년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국회 보고자료에서 ▲해수부는 당시 ‘비영리법인에서 오류 사례를 발견했고 이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오류가 적발됐으며, ▲산림청의 경우에는 “올해 5월 17일에 표기 오류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점검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지도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독도사랑이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