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수의계약으로 해 왔던 군급식 납품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바꾸기로 함으로서 앞으로 수협의 수산물 군납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군 부대 식당 주요 식자재 공급이 2025년부터 경쟁계약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 50여년간 유지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조리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리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불거진 군 급식 문제는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군 급식 조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변화에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부대 식자재를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기존 방식을 2024년까지 유지하되, 계약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올들어 사회 문제가된 군 부실급식 사태 대책으로 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농축수산물 판로가 막힐 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체 군 급식은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로, 매일 장병 37만명이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 국방부는 1970년부터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군납을 해온 어민들은 경쟁조달 방식이 도입되면 군납시장에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식자재 업체에 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산 수산물이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되면 그동안 군납을 맡아온 수협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