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보험가입과 동시에 국고와 지방비 동시 즉시 지원

개선후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는 “2022년 1월부터 수협 정책보험 가입시 어업인이 납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해 보험가입과 동시에 즉시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협 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특성과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보험료 납부방식은 어업인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해에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일부 환급을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보험료 납부는 부담이 컷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하는 11개 광역시·도 및 72개 시·군·구와 협업해 보험가입과 동시에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 지원하는 보험료 납부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해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폭 감소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해 지방비 총사업비는 271억원으로 지난해 265억보다 6억원이 증액됐으며 가입과 동시에 어업인에게 즉시 지원되고 상품 및 지자체 지원율에 따라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대 86.2% 적게 납부한다.

 수협중앙회 이영준 정책보험부장은 “올해부터 지자체와 일원화된 전산구축으로 지방비 정산 투명성이 높아지고 가입즉시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 지원함에 따라 어업인의 납부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어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의가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정보공유를 유지해 지방비 지원예산 확대 및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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