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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부문 정부 조직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
해수부 수산 조직 1실3국13과에 국제협력관까지
예산 증가율도 농업·농촌 부문보다 배 이상 증가
2022년 01월 13일 (목) 17:56:58 문영주 ss2911@chol.com

 현재 해양수산부 수산 부문 조직이 역대 최대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산업·어촌부문 예산이 농업·농촌 부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해양수산부 수산 부문 조직은 공식적으로는 1실 3국13과(팀)이다. 수산정책실장 밑에 수산정책관(5과1팀), 어업자원정책관(4과), 어촌양식정책관(3과) 등 1실 3국이 있다. 여기에 사실상 수산 업무가 대부분인 국제협력정책관을 수산 부문 조직으로 합산할 경우 수산 부문은 1실 4국 16과로 늘어난다.

 이는 현 정부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보다 3과가 확대된 것이며 이명박 정부 농림축산수산식품부 때보다는 1국7과가 커진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1국이 늘어나 현재 수산 부문 조직은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산과 함께 해양수산부 양대 조직인 해운 부문은 해운물류국, 항만국, 해사안전국 등 3국16과로 구성돼 있다. 수산 부문보다 1국이 적다.

 이같이 수산 부문 규모가 커진 것은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전담국을 분리하고 어촌 정책을 전담하는 어촌양식정책관을 신설,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가공·수출·공익직불제·어촌뉴딜·어선 정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예산도 수산업·어촌부문은 농업·농촌 부문에 비해 증가폭이 큰데다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역대 정부의 수산부문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 대비 수산 예산 비율은 이명박 정부 때 9.3~10.4%, 박근혜 정부 때 13.4~14.4%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때는 14.6~16.5%로 커졌다.

 예산 증가율도 이명박 정부 때는 농업·농촌 부문 예산이 9.1% 증가한 반면 수산업·어촌 부문은 6.8% 감소했다. 농림축산수산식품부로 수산 부문이 편입됐을 때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농업·농촌 부문 예산이 17.3% 증가에 그쳤으나 수산업·어촌 부문은 이보다 배(34.0%)가 늘었다.

 이에 대해 수산계 한 인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산 부문이 그대로 있었다면 수산부문 예산은 항상 농업·농촌 예산에 종속돼 소수 증액에 그쳤을 것”이라며 “이 같은 예산 증가는 해양수산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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