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3월 25일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CPTPP 협정 가입신청을 반대하는 농어업계의 요구가 거세다”며 CPTPP 반대 입장을 표명.

 이들은 먼저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 피해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문호 개방이 협약 기구 중 최고 수준. 때문에 우리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들은 특히 수산의 경우 “수산보조금 폐지 시 어업경영비증가로 수산물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

 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이해당사자와 협의없이 진행 중인 가입신청 추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 중.

하지만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 조차 진행된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농어업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는 협정의 일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이들은 또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며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

 이들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해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