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식품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Blue Food’(블루 푸드)인 수산식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부처-범부처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양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개최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례로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촌 6차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사회·경제·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를 넘어 통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안보, 해운·조선 상생발전,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여러 부처에 걸친 해양수산 이슈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조정기구로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양대국들은 범부처 차원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설치된 26년 전과 다르게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해양수산 이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때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해양강대국들이 구축해놓은 해양질서에 무임승차하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이제는 스스로를 바다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초(超)해양국가’로서의 자기상(自己像)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같이 해양안보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세계 해양정책은 해양주권 강화,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해양자원 활용을 위해 통합적인 해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율과 범부처 대응, 대통령 자문을 위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순모 부산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연안재해, 수산물 생산, 적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조정이 있어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면이 높아지면 연안 침수로 방파제 높이, 항만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해수부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종덕 KMI 원장을 좌장으로 7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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