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부 본예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윤석열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을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42개 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개 사업 등 총 79개 사업에서 2,950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증액 사업은 4개 사업 분야에 770억 100만원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해양수산부 예산 순증액은 역대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2,180억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전체 대비 해양수산부 예산비중은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산이 삭감된 수산부문 사업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200억원 삭감) △어업지도관리(99억 7,500만원) △수산자원조사선 건조(31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은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비축 사업 △수산물 수매 지원 △수산금융자금 이차 보전 등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예산삭감 이유로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들었다며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역대 최악의 감액을 단행했다”며 “국정과제에서 농·어업 과제가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7개 경제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만 전담 비서관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정책,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해양수산 홀대 3종세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예산 삭감 사유로 총사업비 협의 지연, 사전절차 미이행, 지역주민 민원, 사업과 공사 지연 등을 들고 있다”면서 “부처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도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았다”며 “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예산증액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해양수산계도 "해양수산부 예산 삭감은 정부가 해양수산을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냐"며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은 반드시 증액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