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여도 될 예산 확보한 건지, 힘없어 깎였는지 모르겠다”
“내년도 예산 걱정”

O…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해양수산부 예산은 오히려 본예산이 깎이는 수모(?)를 겪기도. 이는 예산이 삭감될 만큼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예산삭감 이유로 예산 당국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이나 사전절차 미이행, 또 지역주민 민원과 공사 지연 등을 들었는데 이로인해 해수부의 예산 집행 관리 기능과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새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해양수산부 예산 비중은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전체 대비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질 듯.

 이에 대해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깍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꼼꼼히 짜야 할 것”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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