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전기요금 적용되면 도산 양식업체 속출할 것”
비상대책위 꾸려 조직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대응할 터
수산업 '식량산업' 수산업 지속가능 위해 국민 관심 당부

이윤수 회장-1
이윤수 회장-1

 “지금도 광어 양식업계는 경영난으로 수개월치 전기요금을 미납한 채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겁니다”

 한전 제주지역본부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철회에 불을 붙인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장은 지난 1일 “전기료가 10월 추가로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피해가 나타난 것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 12월이 되면 육상어류 양식업을 시작으로 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줄도산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25일 제주지역 수산물 양식 생산자 단체와 7개 수협이 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켰지만 전국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농민들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기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제주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12개 범 수산단체가 구성한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심각한 문제는 전기료를 업종별 상황과 비율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양식어업인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세금을 업종 형평성에 맞게 책정하듯이 한전의 kw당 전기 단가도 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구분된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그러면 인상도 요율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해 인상하다 보니 단가가 높은 산업용은 11.2% 오른 반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을은 무려 35% 이상 인상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농사용 갑의 경우는 74% 정도 올랐고 여기에다 기후환경요금 7.3원. 연료비 조정요금 5원 등이 더해져 양식업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보면 아마 충격 그 자체 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전체 산업에서 전기료가 차지 하는 비중은 총 매출액 대비 2.3%인 반면 수산양식업은 20% 전후”라며 “모 증권사 분석을 보면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를 내년까지 30원 올리면 국가전체 산업 매출액의 3%로 0.7% 증가하는 반면 수산업은 매출액의 35%로 15%이상 상승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기료 인상으로 타 지역보다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1차 산업 종사자들, 특히 양식 관련 수산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주와 수산업계를 벗어나 농민 등 1차 산업 국내 모든 종사자들과 연대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이 현재 닥친 현안을 풀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는 “수산업은 바다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수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산업이자 생명 산업”이라며 “급격한 전기요금인상이 시정돼 수산업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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