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이제 기존 어촌비즈니스 방식 전환 해야 수산업 살 수있다"
어촌은 고령화와 공동화로 대부분 어촌이 소멸 위기 직면
어촌인구 중 75%가 60대 이상…30대 미만은 10%도 안 돼

귀어귀촌 정책에도 귀어인 중 절반 가량 5년 이내 어촌 떠나
어촌계원수 감소하는 데 어촌계 수는 매년 증가…“조직의 힘 분산돼”

정부의 어촌비즈지원 소수 몇 어촌계 제외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
정부 지원에 의존한 한계상황의 어촌계에 대한 개선 무엇보다 필요

 일반적으로 어업은 바다의 어족자원을 어업인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도구인 어선·어구를 통해 포획하는 산업입니다. 이 중에서 어선·어구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족자원과 사람(어업인)이며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두가지 요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어족자원은 방류 및 바다목장 사업, TAC·그물코·금어기 등과 같은 포획규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켄지에 ‘문제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산업에서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관리·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업가구의 감소와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 어가는 12만 1,525가구에 어가인구는 49만 8,089명이었으나 2022년의 어가는 4만 2,536가구에 어가인구는 9만 80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년 동안 어가는 65.0%, 어가인구는 81.8% 감소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율은 34.3%, 60세 이상 어업경영주 비율은 49.4%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62.1%와 55.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미만 어가인구 비율은 9.3%, 30대 미만 어업경영주 비율은 0.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23년 어촌계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어촌계원 10만 9,483명 중 70대 이상 인구는 4만 6,220명으로 전체의 42.2%이며, 60대 인구는 3만 5,545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대는 446명, 30대는 2,152명으로 30대 이하는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촌인구 중 약 75%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5세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년 후에는 어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3만명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인구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낮은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세계 최저인 0.78명 수준입니다. 부부 두명이 0.7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산술적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 100명의 인구가 39명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한세대가 지나면 15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소멸이라는 말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 예산을 280조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15명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8명이 되었습니다. 7년만에 37%가 더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출산률은 0.5명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하물며 국가가 총력을 기울인 출산률 회복정책이 성과를 못내고 있는데 수산업의 인구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어업 및 어촌 유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09년부터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귀어인은 1만 1,96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어가인구가 5만 539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23.7%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귀어인 중 절반 가량이 5년 이내에 어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귀어귀촌 프로그램이 있어 어가인구 감소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를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수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산업을 통해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생활·거주하는 지역(어촌)을 도시와 같이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정부분 효과도 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산업의 현실을 전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자는 수산업의 수익 창출과 어촌환경 개선 중에 어촌비즈니스에 대해 중점을 두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즉, 기존 어촌비즈니스 방식의 전환을 통해 수산업의 수익 창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수산업 생산은 산업적 관점이지만 어촌은 산업·문화·정주·교육·복지·의료 등이 복합된 매우 복잡하여 해결하기가 더 힘든 분야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 어촌은 고령화와 공동화로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아니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비롯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등을 통해 어항과 어촌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어촌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한 어촌계 및 어촌비즈니스 등의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어촌마을은 어촌 주민 소득 증대, 신규 젊은 인력 유입, 자생력 확보, 어촌 활성화 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은 정부지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또한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촌비즈니스의 주체는 어촌공동체 즉, 어촌계가 많습니다. 사업의 자원은 어촌계가 보유한 마을어장과 자연경관이며 사업수행은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어촌계원들이 수행합니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어촌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어촌계는 어촌계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촌계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1,598개이던 어촌계는 2021년 2,049개로 28% 증가하였습니다. 즉, 조직의 힘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소수 어촌계의 경우 운영이 폐쇄적이며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유한 어촌계일수록 신규 어촌계원이 진입하기 힘들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둘째, 어촌계의 자원인 마을어장 및 자연경관의 활용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결산액이 1,000만원 이하가 52%이고 1인당 배당액이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7%입니다. 수산물 생산 이외에 가공·유통, 관광 등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소득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인력자산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대부분 어업외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어촌비즈지원은 소수 몇 어촌계를 제외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한계상황의 어촌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어촌을 다 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경영전략에 Hub & Spoke 전략이 있습니다. 금융점포에 많이 사용됐는데 경쟁력 없는 점포의 기능을 축소하고 광역 Hub지점이 중심이 돼서 고객이 적은 Spoke지점을 지원하고 Spoke지점은 수신 및 출납 등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2,049개의 어촌계 중 경쟁력이 있고 지역 중심이 될 수 있는 어촌계를 육성하여 Hub 어촌계로 만들고 이 Hub 어촌계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관내 소규모 Spoke 어촌계는 생산물 납품 및 인력제공 등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어촌비즈니스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촌비즈니스는 어촌의 주민(어촌계)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여 자생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어촌계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어촌 주민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지식이 부재하고 고령화로 실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상품 개발 및 운영 능력도 부족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도 부족합니다. 기존의 지원방식인 부족한 능력을 스스로 보충해서 사업을 수행해서는 기업과의 경쟁게임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촌은 수려한 바다경관과 어촌만의 독특한 문화, 마을어장, 어촌주민의 노동력, 수산물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의 기본은 약점은 남의 힘을 빌려 보완하고 강점은 남이 넘보지 못할 만큼 스스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의 기본 컨셉을 어촌비즈니스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어촌비즈니스의 수행 주체가 되고, 어촌은 보유한 자원을 임대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은 환경의 어촌계와 매칭(matching)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촌의 자원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정부는 기업에게 소개하여 어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기업은 해당 어촌의 생산물과 노동력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계 주민의 폐쇄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어촌의 관광자원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문화와의 매칭입니다. 동상 하나에도 스토리를 입히면 관광자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어촌관광은 낚시, 조개 캐기 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존 어촌이 보유한 자원에 과거 뱃사공의 사랑 이야기, 사라진 뱃사공의 아내가 나타나는 괴담 등 어촌의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입히고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어촌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마을어장의 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틀인 어촌은 어촌 주민이 직접 수산업에 종사하고 수산업과 관계된 활동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촌이라는 자원의 백지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외부의 전문가는 자신의 도구인 물감과 붓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 자본이 유입된다면 어촌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산업도 활성화되는 “역의 프로세스”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이상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어촌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발상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산업의 근본은 어업인, 어촌, 수산물이고 어촌의 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촌비즈니스의 적용은 수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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