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인들이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양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천금석 조합장과 일본의 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 카토오히사오 조합장은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건의문을 지난 5일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국가 간 민간단체에서 공동건의문을 각 정부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일본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실무자 협의, 2023년 12월 7일 대표자 회의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해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제출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소속 어업인의 동의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 왔다.

 공동 건의문에는 양국 정부에 한일어업협정의 재개를 촉구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국 민간 어업 간 이견이 없는 선망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입어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일한 어법으로 고등어, 전갱이 등을 포획하는 한국 대형선망어업과 일본 대중형선망어업은 한일EEZ 입어업종 중 어획할당 비중이 각국에서 가장 높은 업종으로써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이다.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은 한일어업협정결렬 장기화로 인해 고등어 비수기(5월∼9월)에 과거 총 어획량의 30% 비중을 차지한 일본 EEZ 수역에서의 조업을 8년째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대부분의 조업을 제주도 수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현재 제주도는 많은 업종들의 경쟁조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이기주의, 업종간 분쟁, 연안어선과 근해어선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선망어업은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조업지 축소로 19년도 2개선단, 20년도 3개선단 감척 및 2개선단 부도, 23년도에는 1개선단 감척 및 1개선단 부도로 한일어업협정 중단 전 24개였던 선단이 현재 17개로 30% 가량 세력이 줄어들었으며 현재 일부 선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천금석 조합장은 “그간 우리 대형선망업계는 일본EEZ 입어업종 사이에서의 정부 입장, 그리고 정부의 대일본 외교적 우의를 고려해 한일어업협상 지연과 관련한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었다”며 “또한,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일어업협정 재개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최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도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일어업협상 재개의 움직임은 없이 8년째 표류상태로 더이상 한일어업협정을 정부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한일 민간협의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 천금석 조합장의 설명이다.

 천금석 조합장은 한일어업협상의 시작을 위해 이견이 없는 양국의 선망어업을 우선적 입어 업종으로 선정해 8년간 중단된 교섭의 물꼬를 트고 향후 업종을 늘려가는 방법이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일본원양선망어업협동조합 카토오히사오 조합장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2월 5일 양국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