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해양수산 시민단체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19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에 보낸 제안서에는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날 국경일 지정 △청색경제 국정과제 채택 등 5개 정책이 제시됐다. 이들은 톤세 일몰제, 해사법원 설립처럼 해운은 별도 정책을 제안했지만 수산은 별도 정책을 제안하지 않아 너무 한쪽에 기운 제안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아래 농해수비서관이 있지만 해양수산 전문성이 부족해 정책 우선 순위가 밀리고 결정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450만 해양수산인과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부처간 나뉘어있는 해양관련 정책을 한데 모으기 위해 통합 해양 컨트롤 타워인 ‘국가해양위원회’를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해 국민들의 해양 관련 인식을 높이고, 청색경제(Blue economy) 사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사건을 전문 처리하는 법원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해상 사건도 영국 등 해외 해사전문법원에 소송을 맡겨야 해 연 3,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정하고 해사전문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