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이 이번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에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수산보조금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2월 26일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3월 2일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 결정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022년 제12차 회의 때 논란이 심해 미뤄뒀던 과잉어획과 과잉어획 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철폐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수산보조 합의안은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예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어선의 유지관리나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이 여기에 해당 돼 자칫 우리의 수산보조 정책의 운용이 WTO 수산보조금 규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WTO는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관련, 지난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 바,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