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은 금지체장이나 조업금지구역 등 기존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조건 완화(대출금리 인하 등)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선 전면개방검사와 관련해 어선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기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어업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어업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안 오징어 생산업종 어선(동해구트롤, 근해채낚기 등)들이 감척을 하고 싶어도 시가 이하의 폐업지원금 때문에 감척을 못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금액을 현실에 맞춰 줄 것을 건의했다. 

 TAC(총허용어획량)제도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기치로 2027년까지 TAC제도를 전면도입해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또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과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정부대응을 지적하며 어업인 지원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수산자원관리협의회’에서 어업인 등 참석자들은 수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회원수협 조합장,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부경대 남종오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선임연구위원,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일 연구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4년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수산업계 주요 이슈 및 현안 사항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TAC 제도 확대와 관련한 어업인 인센티브 제공 △어선 전면개방검사 기준 개선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어업인 지원 확대 △어상자 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 어선감척사업 등 다양한 어업관리 제도를 마련했지만 최근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것과 같이 해마다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수산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협의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밑거름 삼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