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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했던 해수부의 선원관리업무 이관
“외국인 선원 이관 없던 일로…그래가지고 해수부 권위 서겠나”
고집 부리더니…
2021년 08월 26일 (목) 22:58:51 문영주 ss2911@chol.com

O…20톤 이상 외국인 선원 업무를 신설될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려던 해양수산부 계획이 무산 돼 모양만 사납게 되기도.

 해양수산부는 당초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외국인 선원 실무를 공단에 넘기려고 했던 것. 해수부는 사용자 단체인 수협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이관하려 했으나 일선 수협 등 어민단체와 민간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없던 일로 회귀.

 이에 대해 수협과 민간, 선원 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 관리 주체가 바뀌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간 쌓은 노하우와 연근해 어선에 특화된 외국인 선원제도의 모든 장점이 사장될 수 있는데도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손을 들었다”며 “이렇게도 현장을 모르고 일을 하는데 다른 것은 어떡하겠느냐”고 해수부 행태를 맹비난.

 어쨌든 해수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해소와 외국인 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런저런 여지를 남겨 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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