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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CEP 발효와 日수산물 수입 연계 안해
정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안전성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지”
문성혁 장관도 입장 밝혀
2022년 02월 03일 (목) 21:09:25 문영주 ss2911@chol.com

O…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국내에서도 공식 발효됐으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RCEP 발효 당일 곧바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일본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한국을 압박.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기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1월 21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앞서 전세계 55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으며,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이 남아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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