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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주
수도권 시민 물 공급지...어업 한계 극복 필요
호수 등 물이용 제트스키 등 사업 다양화 절실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에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 역할만이라도 할 수 있어 기쁘고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섭 자율관리어업 충북지역협의회장은 “충북지역 내수면 어업 공동체는 지역에 따라, 업종에 따라 소득과 발전 격차가 크다"면서 "관내 모든 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업무라며 언제든 달려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수면 어업은 해수면 어업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체계와 관심 역시 온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체계나 관심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정책 개선이나 꾸준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내수면 어업은 과거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충북 관내에는 민물어류 및 다슬기 채포 업, 관상어(비단잉어)양식업, 낚시업 등 내수면 어업 종사자는 모두 235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지난 6월 말 현재 500여명이 16개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내수면 어업의 전통과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충북 지역의 내수면어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맑은 수도물 공급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 공동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내수면 어업 종사자는 해면어업 종사자와는 달리 내수면 전업 공동체가 많지 않고,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복합 경영구조를 띠고 있어 순수 어업소득이 공동체에 따라 1000만 원(채포 업 종사)에서 많게는 6000~7000만 원(관상어)에 이르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회장은 “이러한 내수면어업 경영 구조와 지역 특색 등으로 회원 간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며“내수면어업은 정부의 맑은 물 관리, 댐 저수 및 하천관리 등의 관련 법률이 수시로 바뀌어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어업에 종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충북지역 자율관리공동체에 정부 자금이 16억5000만 원이 배정돼 우수 및 모범공동체 4~6곳에 지원하면 나머지 공동체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거의 없어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지역협의회장을 맡은 지 올해로 3년이 되는데 그 동안 공동체 가입 수도 2~4곳이 늘고, 가입한 회원들의 의식이 달라지는데다 실질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구상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악조건에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희망을 얘기했다.
그는 충북 내수면 어업 자율관리 공동체의 발전에 대해서는 △민물고기 유통구조 개선△직판장 개설 △토종어종 구제 사업비 증액 △물 관련 사업 추진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물고기 유통은 잡은 고기를 어민이 전문식당 또는 수집 상인들에게 넘기는 형태로 거래돼 어획량에 따라 수익차이가 크기 때문. 따라서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저온 또는 냉동 창고 시설 지원을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정회장은 “농민의 경우 공동 저온시설 건립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며 “내수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붕어 쏘가리 등 토종어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막대한 방류사업비를 쏟고 있으나 이를 잡아먹는 베스 및 블루길의 채포비용은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토종어종 보호를 위해 사업비를 과감하게 늘리는 것이 전체 사업비를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내수면 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 어업권 및 회원신분(고령자)의 직계 자 승계, 양도 등도 해결할 현안이라고 꼽았다.
정회장은 “충북 내수면 자율관리 공동체 특징은 회원이 대부분 7~30명 내외로 소단위 공동체들로 구성돼 있는데 회원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회원이 탈퇘해 나가면 이들이 다시 공동체를 만든다"며 "이런 규정은 공동체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제도적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바다를 이용하는 자율관리 공동체들이 수상스키 등 레저체험 등으로 사업방향을 다양화 하듯 충북지역 내수면 공동체는 호수 등 물을 이용한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번지점프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사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내수면 어민의 소득다양화 사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충북지역 내수면 자율관리 공동체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또 민물어종 육성과 함께 소득배가 사업의 하나로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회장이 맡아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진>